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리 사회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 중요합니다. 웹사이트 개인정보 유출 피해사례도 많고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도 많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이 되면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야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주미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대응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건

2.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3.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시 입증 자료

4.주민등록번호 유출시 피해예방이 우선 

 

1.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건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및 피해 우려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1. 생명, 신체, 재산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제1호, 제2호

주민등록번호 유출 + 생명, 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재산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피해자)

 

2. 성범죄, 가정폭력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제3호

주민등록번호 유출 + 생명, 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재산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자)

 

기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 2

주민등록번호 유출 + 생명, 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재산 피해 또는 피해 우려

(공익신고자, 아동학대 피해아동,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학생, 방화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모욕범죄 피해자 등)

 

2.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 신청인이 (읍, 면, 동, 정부24)를 통해 변경신청 함. 

♣ 주민등록지 시장, 군수, 구청장은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 변경결정 청구 함.

♣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는 심사, 의결 결과통보 함.

 

신청서류

 

본인

신분증, 신청서,  입증자료

 

대리인

신분증

신청서

입증자료

대리인선임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자격증명자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or 인감증명서

 

*인터넷은 본인만 신청 가능

정부 24에서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으로 검색하여 신청서 작성

정부서비스 | 정부24

 

처리기간

- 청구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 (30일 이내 연장 가능)

- 생명, 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45일 이내(30일 이내 연장 가능)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

 

알아두면 좋은 사항

♣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취하 방법

주민등록번호 신청 취하서를 작성하여 읍, 면, 동 또는 정부 24로 신청

 

♣ 변경 신청 후 연락처 변경 및 개명 신고한 경우

읍, 면, 동 또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통보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일) 변경 방법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 시 성별을 제외한 6자리만 변경되므로 생년월일의 정정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

 

3.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시 입증 자료

♣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판결문, 명의도용사실 확인서, 휴대폰 메시지,녹취파일 등 유출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 피해 또는 피해우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공통) 사건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생명신체) 판결문, 진단서, 녹취록 등

-(가정폭력성범죄) 보호시설입소확인서, 상담시설 확인서 등

-(재산) 금융거래내역서, 계좌이체확인서 등

 

-(그외 입증 자료)

위 예시 입증자료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또는 위해, 피해실 등을 입증하기 불충분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또는 위해, 피해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입증 자료로 보완하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변경후 조치사항

 

* 28개 행정기관 업무와 관련된 주민등록번호는 자동 변경됨(세금, 건강보험등)

* 은행, 카드 등 사적분야 와 등기 등은 해당 기관별로 직접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도 직접 교체 신청을 하여야 함

 

4.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피해예방이 우선

♣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통 조회 및 제한

메인화면 | Msafer 명의도용방지서비스

 

♣ 계좌개설 및 대출정보 조회 및 중지

출처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위해 또는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열람제한

-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 공시 제한 신청

 

♣ 주민등록증을 분실, 유출한 경우

정부24에서 분실 신고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

정부서비스 | 정부24

 

♣  운전면허증을 분실, 유출한 경우

안전운전 통합민원 or 운전면허시험증 등 해당기관에서 재발급 신청

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무리

주민등록번호 유출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고요. 만에 하나 유출이 되었다면 포스팅 잘 기억하셨다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통해 안전하게 변경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더 자세한 내용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